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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소멸시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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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소멸시효 승소사례 

권우현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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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려준 돈은 받아야 마땅하고, 차주는 갚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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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라고는 하지만 빚 갚는 것은 양심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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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멸시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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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상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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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항변으로 빚을 안 갚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대주 즉 소비대차 상의 대여금 채권자, 특히 사채업자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과 관련하여 소송에서 사기적인 장난을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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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우선 자신이 상인이 아닌 것으로 가장하여 상사시효 5년이 아닌 민사시효 10년을 적용받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신분과 사채업을 은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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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로는 변제기를 실제보다 뒤의 일자로 변조하여 아직 민상사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것처럼 차용증 등 증거 일부를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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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경우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 이미 시효가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것인 양 돈을 일부 받았다고 먼저 채권자인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일부 변제는 시효완성 전에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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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또 어떤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보증인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주채무자와의 연락이 단절되어 주채무자에 의해 얼마 변제가 되었는지, 완제되었는지 전혀 모른 채 합의 변제를 유도당할 수 있다. 보증인이 너무 오래된 일이아 보증선 일을 까먹고 보증선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였다가 사기로 고소 협박에 겁먹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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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 승소 사례는, 원고 대여자가 사채업자여서 분명 상사시효 5년을 적용받는 사안이고, 또 주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받아 시효중단된 사실이 없음에도 먼저 대여채권자인 원고가 일부 변제를 자인함으로써 마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인 양 사실관계를 조작한 사건에서, 다행히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고 승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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