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이용촬영 선처사례 

1-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들어갔다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죄가 안될 것 같지만, 이것도 죄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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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은데, 일반인에게는 이런 일은 별로 없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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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가장 흔하게 범하는 것은 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찍는 것인데, 이는 카메리등이용촬영죄이고, 사실 누구나 범할 수 있다. 작년 핼러윈데이 때 광안리해수욕장 도로변에서 상호 불상의 바에서 여성 직원이 수영복을 입고 멋지게 봉춤을 추는 것을 보고, 내 바로 앞의 여성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여럿 동영상 찍길래 나도 생각 없이 동영상을 찍고 그걸 생각 없이 절친한 계원들 단톡방에 올려버렸다. 그런데, 화들짝 뜨거운 느낌이 들어 지워 버렸으나, 이것은 엄연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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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들이 찍고 있어서 나도..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뿐..

*위 사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블로그 작성 시 게재하도록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진으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촬영물이자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반포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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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법 조항을 보면, 특이한 것이 시청까지 처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촬영한 야동이나 야사진을 보는 것 자체도 범죄가 되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인이 다 일상적으로 범하는 죄가 아닌가 싶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다 먼지가 날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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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4항에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라고 하여, 반의사촬영물, 반의사반포물의 시청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안 걸릴 놈 누가 있겠는지...

보통 카메라이용촬영으로 입건되면 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하게 되는데, 폰 안에 많은 촬영물이 있는 경우 매우 흔하다(특히 남자들). 그 중 잘 걸러서 죄의 양을 줄여야 하는데, 아래 사건의 경우 상당 부분 빼고, 빼고 하여, 1회 화장실 침입후 단건 촬영으로 하여 운 좋게 실형이 아닌 소액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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