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받고 있다면 대응 방안은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받고 있다면 대응 방안은

어린이집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와 조리사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내 아동 한 명을 38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장 또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고요.

보육교사 아동학대 형량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유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가 훈육인지 어디까지가 학대인지 모호한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상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실언을 하게 되면 재판에 가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형량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유입니다.

1. 피해자의 상해 정도

아동학대 형량에 참작되는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입니다. 부어오르거나 피가 맺히는 등의 상해가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하고 중상해의 경우 더욱 불리합니다.

2. 고의 및 아동학대의 경위

학대를 하려는 고의가 분명하였다면 불리한 상황이지만, 아동이 훈육이 필요한 잘못된 행동을 하였고 훈육 목적이 분명한 체벌이라면 고의에 비하여 형량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3. 반성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려면 반성문을 작성하고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학부모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거나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한다면 매우 불리한 정황이므로 더더욱 학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대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며 학대의 정도가 가벼웠음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도 중요한 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면 더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형량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말로 호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증거자료를 근거로 주장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입증될 수 있는 증거자료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대응방법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무죄를 주장할지, 유죄를 인정하되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아동학대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를 했음에도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법원에서 제시하는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행위라도 판단 기준 중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방향을 정했다면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진술에서 실언을 하게 되면 재판에서 불리해지고, 무죄 또는 선처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미리 진술 내용을 다듬고, 주의해야 할 발언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