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대응방향

상간자 소송에서는 피고의 불륜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만큼 조기현변호사는 상간녀인 피고와 남편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재판부에게 피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조기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증가하면서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외도를 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만약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만을 대상으로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