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거 없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결혼생활 내내 농사일을 하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는데, 남편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폭언, 폭행을 당하던 결혼 35년 차 아내가 저에게 이혼 소송를 의뢰하셨고, 저는 위자료 500만 원, 재산분할의 비율 50%로 결정된 판결문을 받아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이혼 경위

 의뢰인은 1975.경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4명 낳았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농사일을 하여 가족들을 부양했고, 자녀들을 모두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만 참자 참자 하며 결혼생활을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다 2022.경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남편과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해로 고소하였고,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찾아와 여생을 살 수 있는 집 하나 마련할 수 있게 재산분할을 받아달라고 말하여 이혼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저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자료와 50%의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었지만, 일단 청구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제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 고소를 취하하려는 것을 말리고, 남편과 합의시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니 이혼 사건에서도 잘 합의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태도가 돌변하여 소송에서는 의뢰인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막무가내의 주장을 해댔습니다. 

 저는 남편이 숨겨둔 재산을 찾기 시작했고, 다행히 수억 원의 예금이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찾지 못했으면 의뢰인은 오히려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산조회를 마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3. 판결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주었고, 위자료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별거 전부터 여성을 만났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깊은 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결정되었고, 다행히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금액이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데에 만족하였습니다.

4. 한마디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는데 이혼 소송을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곤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사소송에서는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오히려 드문 일입니다. 그런 증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니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참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