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고소하여 징역 10년, 위자료 1억 원 선고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목사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목사는 징역 10년에 처해졌고,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 경위

 저는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려는 A의 이혼 사건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A는 저에게 "상간녀 중 한 명이 이상하다. 아무래도 상간녀가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인 것 같다. 피해자와 상담을 해 달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는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40대 후반인 목사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약 6년에 걸쳐 강간을 당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는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을 강제추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강간해 왔습니다.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벨트로 몸을 때리거나 발로 차고, 강제로 오줌을 먹이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대단히 악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목사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징역 10년형 선고

 목사는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뻔뻔하게도 합의 제안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목사의 주장을 반박했고, 그 결과 법원은 목사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목사는 수감되었습니다.

3. 위자료 1억 원 선고

 저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하듯이 목사도 저에게 합의제안을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목사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는 이미 징역 10년 형을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4. 한마디

 강간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는 없고, 진술 증거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너무 장기간 성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왜 벗어나지 못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었고, 목사와의 나이 차이, 성관계 행태 등을 고려하면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