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남편을 설득해 이혼을 하고, 유일한 재산이던 아파트도 아내가 갖는 것으로 재산분할하고, 양육비도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한 매우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1. 이혼 경위
의뢰인은 결혼 5년 차 아내이고,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사와 육아를 전혀 하지 않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도 하면서 혼자 가사와 육아를 하느라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주식과 게임만 했고,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제부터 잘하겠다며 용서해 달라고 하였고,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이혼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저는 사건을 의뢰받은 당일 서울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을 위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원만히 합의하여 조용히 이혼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저는 남편이 이혼에 응할 수 밖에 없게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을 남편과 함께 있는 집에서 나와 친정에 가 있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자 남편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내에게 잘못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불법적인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 같다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남편의 행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남편의 불법행위를 파악한 후 남편에게 전화하여 넌지시 그 정보를 흘렸습니다.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이혼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지 물었고, 의뢰인은 잘못을 돌이킬 수 없으니 내가 원하는대로 이혼해주면, 추후 남편의 행동을 보고 재혼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했고,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조건에 동의하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줄 것, 위 아파트의 대출금을 남편이 모두 갚을 것, 자동차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다소 과한 요구였지만, 남편은 모든 조건에 동의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는 위 합의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내려주었습니다.



4. 한마디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지레 겁먹고, 이혼을 하지 않고 힘겨운 결혼생활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이혼이 될 수 있고, 소송 중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어 이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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