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병원 물품 대금 채권 가압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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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병원 물품 대금 채권 가압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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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민사 성공사례] 병원 물품 대금 채권 가압류 성공사례 

이희범 변호사

가압류 성공

[ 민사 성공사례 ] 병원 물품 대금 채권 가압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인천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A 법인은 개인사업자 B와 병원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B 업체에게 위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 업체는 처음에는 약정대로 수익을 공급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사유에서인지 물품을 공급하고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A 법인과 수익을 나누지 않았고 A 법인은 B 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 업체는 A 법인 몰래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일방적 통보로 계약을 종료하고 더 이상 같이 영업을 하지 않겠다며 통보해 왔습니다. A 회사는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 의뢰인과의 면담 후에 B 회사가 C 병원에 물품을 공급하고 발생할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A 법인이 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을 수령해 버리거나 처분할 염려가 있기에 재빠르게 B 회사가 물품을 공급한 병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B 회사가 지급받을 매출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채권 가압류의 핵심은 긴급성과 밀행성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채권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판사를 설득시켰고 이를 채무자(B) 모르게 비밀리에 은밀하게 진행하여 그 결과 지역 내 대학병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단 3일 만에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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