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운영실패로 카드대출가중 현재 건강문제로 근로못해 파산신청 

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57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장금1000/327,00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02년05월)

채무자는 1992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고, 남편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생활고를 겪다가 이혼하였으며, 자녀는 시댁으로 보내졌고, 돈을 벌어 아이들을 데려오겠다는 생각에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장사가 부진하여 가게 월세와 직원 월급 등이 부족하여 카드등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결국 빚만지고 빈털터리로 폐업하였으며, 이후 일용직으로 돈을 벌면서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대사증후군과 우측 중지원위지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근로하기가 힘들어 짐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271만원

채무자재산 예금36/보증금1000(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 72만원, 채무 6,271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