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영업비등로 카드대출사용 현재 소득적어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74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아들명의 소유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7년07월)

채무자는 1982년 00화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는데, 그 수입이 적을 때는 카드대출 등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고, 조금씩 대출금이 늘어남에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8,371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52(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59년 사망, 모친  1986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30만원, 채무 8,371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