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회사 부도로 실직후 운전직으로일했으나 소득불규칙해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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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회사 부도로 실직후 운전직으로일했으나 소득불규칙해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다니던회사 부도로 실직후 운전직으로일했으나 소득불규칙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63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누나명의 주택에 주민등록신고만함)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203)

채무자는 1988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생활하였고, 다니던 공장 사장 사택에 입주하여 살았는데, 그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살던 집에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3,000만원을 못 받고 이사를 나왔으며, 이후 지입차량을 운행하여 돈을 벌고자 하였으나, 6개월정도 진행하다가 무너져 신용불량자가 되어 혼자 떠돌면서 막노동을 하거나 농장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등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에이르게 됨

파산채권 23,099만원

채무자재산 예금61/보험환급금95(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77년 사망, 모친 1962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0만원, 채무 23,099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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