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와생활비로 카드대출사용 채무증대 현재 생활고에 파산신청 

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61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보증금없이 월40만원)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4년06월)

채무자는 2014년경 딸이 대학을 다니면서 월 기숙사비와 생활비, 등록금 등이 부족하여 대출받아 부채를 갖게 되었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점점 채무가 증가하였으며, 2014. 4. 21.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였으나, 사망한 부친의 집을 상속받아 재산이 많다는 사유로 기각되었고, 이후 근근이 버티면서 살아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8,114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389(환가포기)

결론

1. 부친 사망, 모친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0만원, 채무 8,114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