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운영공장거래처부도로채무가중 현재 생활고와건강으로 변제어려파산 

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56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아들명의 임차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08년)

채무자는 1999. 12.경 남편이 설립한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고, 남편이 2007년도에 공장확장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4.경 거래처의 부도로 결제받았던 어음 2억 5,000만원의 손실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2008. 8.경 또 다른 거래처의 부도(약3억원)로 전 재산과 함께 공장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채무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2007년 갑상생암 수술을 하였으며, 2009년 유방암 수술을 하였고, 게다가 우울증까지 겹쳐 어렵게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16,862만원

채무자재산 예금61/보험환급금95(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8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11억 6,862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