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장사실패로 빚만지고 소득은 적어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63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큰딸명의 임차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6년10월)

채무자는 2012년 과일과 야채장사를 하여 생활비를 충족하였는데, 주변에 큰 마트가 생기면서 매출이 급감하여 빚만 늘어감에 2014년 그만두고 대출받아 민속주점 가게를 운영하였고, 2016년 채무자의 사업장이 재건축 대상에 포함이 되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폐업하였으며, 이후 일용직으로 이곳저곳에서 돈을 벌어 버티어 오다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027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1983. 12. 13. 사망, 모친 2000. 10. 31.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4,02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