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도 다양하여 미리 예방하거나 대응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제 의뢰인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도 꼼꼼히 확인하였지만, 전세사기범들의 놀라운 수법에 전세사기를 당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 고소와 가압류를 통해 다행히도 2달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범행

 제 의뢰인은 ‘다방’이라는 앱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보게 되었고, 2021. 3. 18. 전세사기범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사기범들은 제 의뢰인에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며 전셋집에 아무런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최우선순위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전세사기범들의 말을 믿고, 2021. 3. 18. 전세사기범들에게 계약금 22,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2021. 6. 20. 전셋집으로 이사했고, 2021. 6. 22. 전세사기범들에게 잔금 198,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2021. 6. 23.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2021. 6. 24.에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믿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2023. 3. 19. 전셋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였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세사기범들은 제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인 2021. 6. 23.에 제3자에게 전셋집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 의뢰인은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도 취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전셋집이 경매에 부쳐져도 제 의뢰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한 채 전셋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2. 사기 고소, 가압류,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저는 전세사기범들에게 전화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범들은 자신들이 이미 전셋집을 제3자에게 팔았으니 그 사람에게 받으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전세사기범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전세사기범들의 재산을 찾아내어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2달 만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가압류해 둔 전세사기범들의 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과 합의금 수령

 그러자 전세사기범들은 저에게 임대차보증금과 합의금을 지급할테니 고소와 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사정하였고, 저는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합의금을 두둑히 받아 제 의뢰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요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연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 제 의뢰인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도 전부 돌려받고, 추가로 합의금도 받아 매우 기뻐하며 눈물도 보였습니다.

4. 한마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재빨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고소는 물론이고, 전세사기범들의 재산들을 빨리 찾아내어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