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분명 같이 싸웠는데(쌍방폭행), 일방폭행으로 몰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그렇겠냐만은 싸움이라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가 적어 의외로 실무상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실제 피해가 더 컸음에도 먼저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로만 몰린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하면 쌍방폭행에 대한 쟁점들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처음 저에게 의뢰인이 오셨을 때 변호사 수임료 내면서 맞고소를 하기 보다는 어차피 벌금도 소액이 나올 사안이니 진술서 정도만 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참고로 전 선임 해달라고 하셔도 필요 없는 사안이면 권유 안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맞고소 사건을 받아주지 않거나 받아주더라도 혐의없음 예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일방폭행으로 의율한 사안에 대해 피의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단순히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진단서 역시 쉽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의뢰인도 폭행 직후 발급한 진단서는 있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포스팅할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형사사건에서 진단서는 사후에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의사는 폭행을 당해서 생긴 상해인지, 길가다 넘어져 생긴 상해인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다. 수사초동단계서류 역시 불리할 것입니다.
경찰이 일방폭행으로 의율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폭행사건은 지구대에서 출동하고, 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구대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와 같은 초동 수사 서류에 아마 상대측의 피해만 적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방어전략
의뢰인은 끝까지 억울함을 피력하시며 방법을 생각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세세한 상담을 거친뒤 전 고소대리를 하지 말고 피의자 변호인 선임을 권유드렸습니다.
의뢰인 분은 의아해 하면서도 다행히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일단 간단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피의자 조사에 참여를 해드렸습니다.
상대측의 증거가 어떠한지를 선제적으로 파악이 필요했고, 조사 경찰관의 질문만 들어도 대략적인 사건 그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측이 낸 증거나 진술들도 여러 허점이 있음을 파악했고,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론
상대측은 대질조사 필요성를 이야기 듣자 곧바로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의사를 이야기해왔습니다.
※ 물론 사건의 발생경위에 저희측 잘못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정중한 사과도 진행하였습니다.
4. 맺으며
쌍방폭행이라는 죄명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싸우게 되면 각각 폭행죄가 적용되는 것이고, 통상 쌍방폭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보통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의 피해 주장으로 사건이 쏠리게 됩니다.
일방폭행이라고 해봐야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벌금도 엄연한 전과이고, 억울하게 혼자만 처벌받는 다면 잠을 못이루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짜고짜 맞고소를 하기 보다는 증거관계, 수사상황 등을 정리하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차분히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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