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몰카), 동의 얻어 촬영했음에도 고소당한사건 불송치성공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성범죄 전문 변호사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사단계 방어에 도움을 드렸던 카찰죄 사건이 있는데요, 길고도 험한 여정끝에 드디어 !! 무혐의를 받아내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카찰죄 성립요건(묵시적 동의), 포렌식 방어전략 등 여러 쟁점들을 가지고 있기에 제 성공사례를 한번 공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해당 법률의 조문을 보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타인의 신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상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타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에 대해 중점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분명 서로 동의하에 상대를 찍어주던 연인관계였는데, 헤어진 뒤에 변심하여 성범죄 전문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고소를 했다면서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연인사이에서 관계에 따라 서로의 내밀한 신체를 서로의 동의하에 빈번히 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야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촬영하지만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서로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연인관계가 틀어졌을 경우, 이러한 상황이 상대방에 대한 고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촬영 당시 내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으니 카찰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이지요

이번 사건도 정확히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촬영일수록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좁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1회성 성관계나 은밀한 사진에 대한 촬영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다음 성관계나 은밀한 사진에 대한 몰래 촬영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의사를 추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묵시적으로 서로 찍어주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번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확고한 유죄심증으로 포렌식을 통해 여죄까지 밝혀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의자와 여러차례 미팅을 통해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의심되는 여러정황을 발견하였고, 관련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진을 분석해 촬영각도, 시점 등에 비추어 도저히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도 부각시켰습니다.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을 하였고, 긴 수사 끝에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포렌식을 위해 제출하였던 휴대전화, 노트북, 테블릿 PC는 전부 반환받았습니다.

연인 사이 카찰죄에서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평소 관계, 교제한 기간, 촬영 후 반응, 고소경위, 사진 내용 등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방어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오랜 수사경험을 토대로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방어전략을 수립해 나갔기에 긴 다툼 끝에 무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연인간에 카촬 고소사건은 혼자 쉽게 헤처나가기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