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합의 X)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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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군생활을 끝내며 어렵게 전역했는데, 뜬금 없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 누가 뭐래도 복장이 터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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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인등강제추행죄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선고를 막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 쟁점들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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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몸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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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군인강제추행죄는 군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동시에 군 조직의 기강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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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군인을 강제추행함으로써 군 조직의 기강과 사기를 깨뜨렸다는 측면도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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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벌금형이 있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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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무조건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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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전역 후 혼자 수사를 받았었고, 쉽게 생각하셨으나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받게 되자 부랴부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방어전략 

초범도 무조건 실형 나온다고 겁 주면서 선임부터 하라는 곳도 있는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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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양형기준은 대략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분석한 뒤에 선임 필요성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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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의뢰인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다투기도 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양형적으로 불리했던 것은 맞다고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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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상황을 공감하시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뚜렷한 성적 의도나 방향을 가지고 벌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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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임간의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속에서 정도를 넘어 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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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역시 그러해 보였고, 평소 군생활이 성실하였고, 동기나 후임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보다 추가적으로 부각시켜서 군대 내 기강이 어지러워지는 측면은 낮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