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보험)상사의 보증채무로 생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04.18. 1회집회 2022.07.06. 

65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주택공사 임대주택 보증금350/110,83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01월)

채무자는 1985년 재봉틀 부속품 무역사업을 하였는데, 2003년경 췌장암과 당뇨합병증으로 사업을 그만 두고 부채가 감당이 안되 2010. 11.경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9년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지사장이 형사구속이 된다고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채무자가 보증하여 보증채무 강제집행 신청이 들어오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5,000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10/보증금35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15. 4. 4.사망, 모친 2018. 3. 14.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3억 5,00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