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6.20. 1회집회 2022.09.14.
63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500/25)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01월)
채무자는 전배우자와 2008. 12.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10년정도 택시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8년초 아들을 만났는데, 가족이 전부 모여 살아 보자고 제안하여 합치게 되었고, 전배우자는 조그만 옷 가게를 운영하고, 채무자는 기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기원운영이 안되어 문을 다게 되었고, 전배우자와도 다툼이 많아져 2019. 1. 다시 헤어졌으며, 이후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276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5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74년 사망, 모친 2004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51만원, 채무 4,276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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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