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사업실패해 사업자금으로 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06.20. 1회집회 2022.09.14. 

63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조카명의 임차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6년10월)

채무자는 1984. 6. 8. 결혼하여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였고, 남편은 충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 채무자의 카드 등을 사용하였고,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가 보증을 하였으며, 그러게 어렵게 버티어 오던 중 배우자는 2016. 4. 26. 자살을 하였고, 이후 집과 주유소는 경매로 넘어가 매각되었으며, 이후 조카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72,375만원

채무자재산 예금41만원(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78년 사망, 모친 2010년 사망, 배우자 2016. 4. 26.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59만원, 채무 7억 2,375만원으로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