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6.20. 1회집회 2022.09.14.
68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임대주택 보증금35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03년09월)
채무자는 1991. 7. 29.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와 함께 중국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채무가가 배달을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집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배우자가 중국식당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을 하였고, 이후 000여자한테 대출관련 사기를 당하여 근근히 살아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7,458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35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사망, 모친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9만원, 채무 7,45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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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