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장사실패해 개인회생으로 변제하려했지만 생활고에 결국 파산신청 

선고 2022.06.20. 1회집회 2022.09.14. 

38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동생명의 임차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9년)

채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송탄 미군부대 내에 있는 네일아트샵에서 일하였습니다. 샵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같이 샵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00샵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고, 친구 명의 카드를 빌려쓰기도 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1년 정도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어 간병을 하다가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과 사채를 빌려 썼고 마땅한 수입이 없어 계속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편의점을 운영해보려 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또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운영도 잘 되지 않자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2016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 채무를 갚아주신다고 하셨지만 결국 갚아주지 않으셨고 남편의 학대로 인해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개인회생도 폐지되어 채권자들이 독촉을 시작했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유흥업소에서 다시 일을 하다가 여성인권센터의 도움으로 유흥업소 일을 그만두고,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채권 11,323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154(환가포기)

결론

1.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1억1,32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