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로 생활해 채무증가 현재 노령에 소득적어 파산신청 

선고 2022.06.20. 1회집회 2022.09.14. 

71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도시개발공사임대주택 보증금460/6)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12월)

채무자는 1976. 5. 30. 혼인하여 슬하에 딸 1명 두고 생활하였고, 1979. 2. 17. 배우자가 사망하여 홀로 일하여 아이를 양육하였으며, 여러 일에 전전하다 보니 생계비가 부족할 때마다 카드를 사용하여 부채를 갖고 돌려막기식으로 근근이 버티면서 살아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995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3/보증금460/토지(733/2200지분)-24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57년 사망, 모친 2003년 사망, 배우자 1979. 2. 17.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75만원, 채무 1억 5,57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