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험)하다 코로나로매출없어 채무가중 현재건강나빠져 파산신청 

선고 2022.06.20. 1회집회 2022.09.14. 

63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SH시공사임대주택 보증금1000/2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11월)

채무자는 1996년 이혼 후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였고, 자녀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면 카드 등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 돈벌이가 어려우면 돌려막기식으로 막으면서 생활해 오다가 삼성생명에 입사하여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여 처음에는 돈도 벌어 많은 빚을 변제하였고, 코로나 19사태로 보험계약이 어려워졌고, 가입시킨 보험도 해지된 경우가 발생하여 수입이 적어지면서 더 어려워졌으며, 공항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몸이 아파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5,810만원

채무자재산 예금42/보증금10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0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77만원, 채무 5,81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