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채무발생 돌려막기하다 관절염으로 근로 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07.18. 1회집회 2022.10.05. 

80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SH시공사임대주택 보증금1723/237,90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01월)

채무자는 남편이 1999. 2. 16. 사망한 이후 혼자 장사를 하였는데, 외상거래를 한 사람이 몰래 이사가서 손해를 많이 보았고, 심장병 수술로 인해 일하기가 어려움에 친구가 다단계 사업을 하자고 하여 사업을 하면서 카드 등 대출 받아 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회사가 도망가고 사업도 안되어 문을 닫아 버렸으며, 이에 카드 등으로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움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986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1723(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7년 사망, 모친 2000년 사망, 배우자 1999. 2. 16.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7만원, 채무 2,986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