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운영중 코로나로 매출없어 폐업 현재 건강나빠져 파산신청 

선고 2022.07.18. 1회집회 2022.10.05. 

65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 500/2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01월)

채무자는 1991년도에 00생약(주)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영업관리를 맡았는데, 1998년 IMF가 터지면서 영업사원들 손실을 떠안아 빚을 지게 되었고, 그 후 빚을 갚으면서 생활하였으며, 2015년 후배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공영기획일을 하였는데, 2016년 중국의 한한령 여파로 2년동안 일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그 영향으로 당뇨 합병증인 안면마비가 와서 더 이상 근로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495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6/보증금5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5년 사망, 모친 1957사망, 상속재산 없음.

2. 딸 명의의 임차보증금 155,000,000원이 존재하나, 00은행 주택자금 대출 1.1억원과 나이(42세)및 직장 급여(월 300만원)를 고려할 때 채무자의 은닉재산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사료됨

3. 채무자는 월 소득 84만원, 채무 1,495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