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무죄 선고 사례 (1)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이 기소되어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금액이 1억원에 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 따라서는 전원, 전액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를 붙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칫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보이스 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에 비하여 범죄의 인식이 미약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3.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

 많은 분들이 보이스 피싱 변론은 단순히 합의나 하는 사건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보이스 피싱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론입니다. 

그 변론이라 함은 단순히 반성문, 탄원서 같은 큰 의미 없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스 피싱 아르바이트 범죄의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이스 피싱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법원이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고 인정해주는지를 잘 아는 변호사가 보이스 피싱 변론의 전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1) 조직원들에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제공, (2) 자기 명의 차량이용, (3) 자기명의 신용카드, 교통카드 이용, (4) 홈페이지 확인, (5) 정직원 채용문의 확인, (6) 4대보험 여부 확인 등이 있고,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형태에 따라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일반적 요소와 의뢰인이 한 아르바이트의 고유한 요소 중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를 모두 취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4. 변론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선고당일 판사님께서 이례적으로  상당시간 판결문을 낭독하시며 검찰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기소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5. 사건을 통해 배울 점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 사건의 경우 합의나 보는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스 피싱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인식에 대한 변론입니다. 

변론이 잘될 경우 합의를 하지 않고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고 위 사건같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변론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전원과 전액에 합의를 했어도 구속이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만큼 보이스 피싱 재판에 있어 범죄에 대한 인식은 법원의 판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