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 구속 막고 '벌금형'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구속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드린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신 사건입니다. 추행 부위가 가슴과 성기 부분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이유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더불어 구속수사도 절대 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정도 사건에서 구속도 막고 벌금형까지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일반적으로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사건도 초기 대응을 잘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편견과 법원의 엄중한 시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을 신빙성 있게 주장하는 것이었고,

둘째, 재범방지에 대한 실천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발성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범방지 노력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천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로는 부족했기에,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입증하도록 지도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사건 초기에 저를 찾아주셨기에 우발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실천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4. 변론 결과

구속은 물론 피했고, 신분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벌금 400만원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킨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5. 사건을 통해 배울 점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편견과 법원의 엄중한 시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직업상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 전문적인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우발성에 대한 논리적 주장과 재범방지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결합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