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아르바이트 무혐의 사례(3) 

1. 사건개요

​

물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였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의 일부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분은 특히 불안한 마음에 상담을 아주 많이 받고 오신 분인데 여기저기서 어차피 무혐의나 무죄는 힘드니

자수를 통해서 선처를 받자고 조언을 듣고 오신 분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 판단, 주변인들의 조언, 변호사 사무실의 권유로 자수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분도 제게 자수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였습니다.

3.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

"저는 손사례를 치면서 절대 자수하면 안된다고 조언해드리고 오히려 xx을 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한겁니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 범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자수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범죄를 신고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xxx을 내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xxx이 우리가 보이스 피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음을 나타내어 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사건도 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는 저의 아주 중요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는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 변론결과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검사가 결코 저희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끝까지 무혐의를 안줄 것처럼 하며 저희에게 합의를 해라고 압박하였습니다.

5. 사건을 통해 배울점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황하며 인터넷을 검색해봅니다.

이때 아주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검사 구형이 최소 5년이다. 징역 2년 3년은 기본이다

"그래서 무죄나 무혐의가 힘드니 자수를 해야한다" 등

특히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잘못된 지침이 자수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황당한 소리가 이것입니다.

​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수라니요.

보이스 피싱인지 전혀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왜 자수를 하나요.

말도 안되는 조언입니다.

보통 피의자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거나 주변인들이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해라고 조언을 한다고도 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자수가 사건을 오히려 망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지 않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자수가 오히려 사건을 망칠 수 있는 것이 보이스 피싱 아르바이트, 대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