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아르바이트 무죄선고사례 (2) 

보이스 피싱 무죄 선고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니까 자백하는 게 낫다.”
“처음엔 무죄가 절대 안 나온다.”

특히,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한 아르바이트에 연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초반 수사나 1심 재판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아, 피의자나 가족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유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나는 보이스 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구체적인 정황, 피고인이 접한 정보의 성격, 당시 통신 내용, 전달받은 지시의 방식 등 수많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만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신중한 무죄 주장,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주장은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만약 무죄 입증에 실패할 경우, 실형 2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충분히 무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객관적인 사건 분석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