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범죄(약물에 의한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사 중인 상태에서 오신 분입니다. 다행히 대인사고는 없었지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해 대물사고는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담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도 구속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문하였습니다.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해도 구속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윤창호법 시행 전이라도 구속은 불가피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당시는 윤창호 법 시행초기라 가장 처벌 수위가 실무상 높던 시절이었습니다.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벌금형 이외에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반복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낮은 벌금형을 선고할 법원은 거의 없습니다.

3.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

우선 구속이 불피한 사안임을 의뢰인과 상호 공감한 후에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그래도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딱하나 떠올랐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사건은 오로지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실천만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키워드인데 이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당시 떠올린 전략은 재판 준비에 생계도 포기해야 하기에  의뢰인께는 가능성의 유무는 하늘에 맡겨야 하지만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라는 생각에  의뢰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준비에 응해주셨습니다. 

4. 변론 결과 

놀랍게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저도 모두 놀란 결과입니다. 

사실 공판기일날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재판의 경우 반드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 전에 미리 제출을 합니다. 의견서를 읽은 법원의 심증을 공판기일 날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제게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생계는 누가 책임지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구속될 경우 피고인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법원은 다른 기일까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공판기일에 법원이 어떠한 자료를 피고인 측에 내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좋은 신호로 해석합니다.

피고인이 원하는 바를 법원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료제출 요구는 그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따라 법원이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계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법원이 많은 신뢰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미리 준비한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보고 이미 마음을 정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대비해서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였습니다. 

5. 사건을 통해 배울 점 



저는 이 사건 이후로는 음주운전 사건은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의 사건은 어느 정도 운도 따라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그러한 운이 오도록 만드는 노력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재범방지 의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음주운전 사건은 그 어떠한 유형의 범죄보다 그러한 노력의 힘이 강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