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호위반 교특치상 사건 성공사례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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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직진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때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징역형을 면하는 것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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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커 징역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자격이 상실될까 하는 두려움에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합의를 미리 해놓으신 상태였고, 피해자도 이에 감응하여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힘썼는지를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징역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인 의뢰인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고, 의뢰인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점, 평생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 및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많은 이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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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자격 박탈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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