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운영비 업무상횡령 사건 성공사례 

혐의 : 업무상횡령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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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10년동안 부녀회장을 역임하여 온 자로서 신임 부녀회장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신임 부녀회장 및 다른 회원들로부터 장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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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부녀회장으로 역임했던 부녀회에서는 매년 감사를 진행하여왔고, 감사 진행 이후에는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소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감사 결과와 대비할 자료가 없다보니 신임 부녀회장 및 회원들로부터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회원들로부터 지체없이 고소가 진행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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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녀회 세칙을 먼저 검토하여 세칙에서 운영비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부녀회 자금은 부녀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부녀회의 운영에 관하여 임원진들의 협의하에 부녀회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으며, 그 자금의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녀회장인 의뢰인이 당시 부녀회 자금을 사용한 것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장에서 횡령이 의심되는 내역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리스트를 만들었고, 각 항목마다 지출내역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다행히 과거 회의록에서 해당 내역들에 대해 의결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해당 회의록이 작성된 시점이 휴대폰에 수정됨이 없이 그 당시 일자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진행해왔던 점, 감사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소각하였다는 점, 감사 당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당시 총무였던 자들과 감사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전달받아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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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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