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무효화하고 재산분할청구의 절반을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재산이 많은 반면, 상대방은 재산이 많지 않아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전 및 혼인 중 부친으로부터 사전에 물려받은 특유재산이 많아,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대리인의 조력]

의뢰인의 재산이 많아 부부공동재산에 산입할 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위자료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만큼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고, 현재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큼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위원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위자료는 쌍방 없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액 중 절반만을 재산분할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로 세분화하여 증액하여 지급하라고 하여, 통산하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보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가 더 많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쪽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재산이 많은 경우 공정한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뛰어난 표현력으로 법원에 주장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