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애정 표현을 담은 대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녀는 상간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의 남편이 자신과 상간하게 된 데에는 의뢰인의 책임도 있다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상간녀의 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 또는 소송 외 합의를 원하였으나,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대리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의뢰인에게 찾아가는 등 섣부른 행동은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상간녀의 변명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얻었고,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도 협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하되,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구상할 수 없도록 판결이유에 적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부승소와 같은 것입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한 배우자가 상간을 하였다면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에 못이겨 상간녀를 찾아가는 등 의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시되, 사건을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