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서 그만.. 신체를 노출하고 말았다면? 공연음란 약식명령 

[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필름이 끊긴 채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채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 갔습니다. 피해자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는 경우 자동 퇴사하여야 하는 취업규칙 때문에 벌금형을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전 수사기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변명을 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CCTV부터 확인한 후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종전과에 관하여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변호인 선임 전 수사기관과 통화하는 경우 당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변명을 할 수도 있고, 해당 변명이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예리한 표현력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