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될 위기였어도... 강제추행 벌금형 약식명령 

[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많이 마신 만취상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같은 동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께 대신 사과드리고 합의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거듭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인신구속된 상태라면 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