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방어 성공] 1억원 재산분할청구를 50만원으로 방어 

[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이에 응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이었고, 대부분의 재산을 의뢰인이 마련한 것이었던데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대금을 급히 납입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던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1억 여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게 되어 이를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대리인의 조력]

조정기일 이전 사건 경위부터 정리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마련하였다는 증거를 포함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끊임없이 상의하여 조정의 최저 한도를 맞추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기일 당일, 조정위원들과 상대방 대리인은 의뢰인과 대리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상대방 명의의 전세보증금은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및 나머지 보증금 등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취지의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나머지 재산분할로 50만 원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의뢰인들께서 한때 가정을 이루고 살던 배우자로부터 막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년 이하의 혼인 기간을 가지고 이혼하는 것이라면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 형성에 관한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