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사건(여성단체가 고발한 사건) 무혐의 불송치 

여성 단체가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강력처벌을 탄원하였으나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의 방어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의 여성단체가 피의자를 강력처벌 해달라고 경찰에 탄원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단체가 붙어 버리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여성단체에서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경찰에 전화를 하여 피의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변호인의 빠른 대처로 여성단체조차 백기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미성년자인 여성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계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여성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여성단체와 고소인이 피의자를 '미성년자 간음'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경찰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수사기관 및 여성단체에서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여성의 거짓말만 믿어주는 관계로 정말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수차례 법률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법률 의견서 덕으로 빠른 경찰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성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 경찰 조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서 진행을 하시다가 안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 분의 빠른 선택과 김정중 변호사의 능력이 결합되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