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으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 

안녕하세요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5억원 가량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하여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수십장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분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하신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깔끔하게 사건에서 조기 해방 시켜드렸습니다. 

의뢰인 분에게는 형사 고소 뿐만 아니라 수억원의 민사소송까지 들어왔으나 모두 법무법인 하신에서 깔끔하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의 통장을 통하여 수억원의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통상적으로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죄 사실에 이용되기만 하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하신에서는 그 부분도 깔끔하게 방어를 하여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를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