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의보증채무로 빚내서 변제해오다 더 이상 변제힘들어 파산신청 

선고 2022.08.08. 1회집회 2022.10.12. 

51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70/70)

파탄시기 및 원인(2012년08월)

채무자는 IMF사태로 퇴사한 후 음식점에서 주방일부터 서빙까지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형님에게 보증서준게 문제 되어 이행책임을 지게 됨에 그 동안 저축한 돈과 카드론 대출, 사채 등으로 충당하면서 버티고 있던 중 2012년경 다니던 음식점이 폐업하여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어 근근히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5,856만원

채무자재산 예금78/보증금7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77. 6.경 사망, 모친 2021. 11. 29.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90만원, 채무 5,856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