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부적응 사건이 발생했다면..? 절도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 중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의뢰인의 부친께 연락하여 의뢰인에게 휴가를 줄 테니 의뢰인을 안정시켜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친과 함께 이동 중 망상에 빠져 부친 소유의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와중에 피해 차량을 훔쳐 달아나,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미 수사기관에 의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전부 소명된 상황이었고, 의뢰인 또한 범행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가족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되 집행유예만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많아 합의를 일일이 진행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군 검사의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공판 단계에서 한 차례 각 출석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의 병력과 치료 중인 사실 및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탄원서를 적극 수집하여 의뢰인을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공판 전까지 모든 피해자들께 대신 사과하며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및 가족들의 희망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변호인에게 거듭 감사를 표현하여주셨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의뢰인이 체포, 구속되어 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가 어려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 병력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면밀히 관찰하고 뛰어난 표현력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