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삼진아웃 구속을 당했어도.. 공연음란 집행유예 사례 

[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응시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정구속되어 항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인정하여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이 불리하였고, 이전에 2회에 걸쳐 동종전과가 있는 점(기소유예, 벌금형 각 1회)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처벌은 피할 수 없되 다만 구속상태에서만 벗어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종 전력 판결문을 모두 살펴, 의뢰인의 성행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의뢰인 또한 치료 의지가 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임이 분명함은 인정하되, 의뢰인의 행위는 처벌의 관점이 아닌 치료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가족들의 희망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 속에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변호인에게 거듭 감사함을 표현하여주셨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새로이 선임하는 경우 1심과는 다르게 접근하여야 소송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뛰어난 표현력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