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293%인데... 집행유예? 

[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 악화와 연인과의 결별로 인하여 힘들어 하던 중 과음을 하고 1km가량의 구간을 운전하여 대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293%의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고, 20년 전 동종전과가 있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검출 결과를 바꿀 수는 없으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의 선처를 구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음주 전후의 사정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해당 전과는 20년 전에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정이 겹쳐 낙담한 결과라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인에게 거듭 감사함을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음주 사고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유불리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포착해내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제 때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