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화해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강간 등 불송치 사례 

[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심하게 다툰 뒤 화해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이번에도 성관계 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심하게 다투었으나 이미 화해를 한 상황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사건 전후 고소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행동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사건 전후 의뢰인의 행위가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 및 촬영 당시 고소인의 분명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면밀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의뢰인이 억울한 마음에 다소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의 평정심을 유지시키는 데에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거듭 감사함을 표현하여주셨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은 당사자가 아니면 잘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두서 없이 설명하더라도, 의뢰인의 말을 잘 듣고 이를 잘 배열하여 논리적으로 다시 설명한 후 정확한 법리해석을 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