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폭행, 폭행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병사로 동료 병사를 야전삽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특수폭행,폭행 등 혐의로 입건되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영내에서 발생한 특수폭행, 폭행 등 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고, 특히 의뢰인은 진로계획상 형사처벌 기록이 남으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여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였고, 2)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 합의금 지급 없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의뢰인의 상세한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차 가해 우려로 인해 형사처분이 나올때까지 의뢰인과 아무런 소통도 하지 못한 채 막연히 처벌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과중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