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고, 고소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고소인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최종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인은 형사 입건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여 의뢰인이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무고 피의자가 된 억울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사히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사소한 말다툼 이후 고소인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 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고소인이 현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소인의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이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의견에 수긍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뒤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고, 2)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3)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 3) 조사 동행을 하였고, 4)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본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