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상관명예훼손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병사로 동료 병사에게 상관인 간부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상관명예훼손죄는 법정형이 징역형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군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2) 수사기록 및 상대방 진술을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3) 법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법적으로 상관명예훼손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4)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상관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상관모욕 내지 상관명예훼손죄는 전형적인 대상관범죄로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대상관범죄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군형법 및 형사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