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사기 사건 실형(징역 2년) 

이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의뢰인에게 사용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안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7천여만원의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 및 기록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범행의 중대성을 설명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또한 공판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주장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자 측의 입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구속 등 중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사기 등 재산 범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과 구별되는 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법리적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막연하게 재산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재산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